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임직원 정신건강 진단 및 평가 솔루션, KMPI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조직원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조직차원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정신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현재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6대 정신질병을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해행위 및 자살, 수면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조직차원의 솔루션은?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및 관련 법률에서는 건강장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등 조직 차원의 직원 대상 진단·평가·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멘탈생산성진단(KMPI)은 이러한 조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측정, 분석하고 추적하는데 탁월한 진단 툴로,
직무스트레스 외에도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적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직장면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과 조직몰입 수준을 측정하고,
개인별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는 최적의 진단 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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